법률 칼럼

칼럼 2026.09.08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할 것 ― 요건·서류·기간, 그리고 등기 뒤에 남는 일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먼저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023년 개정 내용, 신청 요건과 서류, 비용 청구, 등기 뒤의 회수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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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08

가압류 신청,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 ― 요건과 담보, 그리고 채무자의 반격

가압류는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하고 담보를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동산·예금·급여 가압류의 차이, 담보와 해방공탁, 제소명령과 부당가압류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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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08

지급명령, 재판 없이 집행권원을 얻는 가장 빠른 길 ― 그리고 이의신청이 나왔을 때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내리는 독촉절차입니다. 인지는 소장의 10분의 1,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요건과 비용, 이의신청 이후의 흐름, 지급명령이 맞지 않는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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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07

촉법소년은 정말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 만 10~13세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

형사처벌은 없지만 절차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경찰서장의 직접 송치, 12세면 가능한 장기 소년원 송치, 부모에게 남는 손해배상 책임, 학교폭력 절차와의 관계, 연령 하향 논의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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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07

소년부 송치와 역송 ― 아이 사건이 형사법정으로 갈지, 소년부로 갈지 갈리는 자리

검사의 소년부 송치와 법원의 송치, 그리고 소년부가 다시 검사에게 보내는 역송까지. 두 개의 길이 어디서 갈리는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언제 무엇을 해야 방향이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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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07

보호처분이 너무 무겁다면 ― 항고 7일, 그리고 항고로는 안 되는 것들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기간은 7일, 고지받은 날은 세지 않습니다. 항고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처분 변경 신청권은 부모에게 없습니다. 항고 사유와 절차, 항고가 아닌 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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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02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면 ―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

분류심사원 위탁은 보호처분이 아니라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입니다. 기간 1개월(1회 연장), 위탁되면 국선보조인이 반드시 선정됩니다. 심사 내용, 위탁 변경 신청, 부모가 한 달 동안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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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8.26

2초만 샘플링해도 허락은 두 곳에서 ― 샘플 클리어런스가 필요한 이유

샘플 하나에 권리자는 둘 ― 작곡가의 저작재산권과 실연자·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짧으니까·비영리니까 괜찮다'는 오해, 발매 전 샘플 클리어런스 절차, 무단 발매 시 민·형사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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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8.21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 어디까지 보나 ― 대법원이 그은 전자정보 압수의 선

임의제출해도 혐의 관련 최소한의 정보만 압수 대상입니다. 별건 자료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 중단 후 별도 영장이 원칙이고, 범위를 넘은 압수는 사후영장·증거동의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도1753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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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8.12

흉기를 들었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본 정당행위의 '전체 그림'

폭행당한 끝에 부엌칼을 든 조카가 오히려 기소됐습니다. 1·2심 유죄를 뒤집은 대법원의 판단 기준과, 칼을 든 '그 순간'만 떼어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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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8.11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본 '폭행'의 실질

마시던 컵에 몰래 체액을 넣은 사건. 손 한 번 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습추행 법리부터 파기환송의 의미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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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8.04

세입자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의무

수선의무, 방해배제의무, 비용상환의무, 계약갱신요구권 응할 의무, 2023년 신설된 정보제공의무, 보증금 반환의무까지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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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7.19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절차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은 법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 통지 기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과 연 12% 지연이자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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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7.13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 대여금 반환의 현실적 절차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과 소멸시효(10년),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순서, 가압류로 재산 먼저 묶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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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7.10

우리 아이가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 소년보호사건과 보호처분 1호~10호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가 목적입니다. 범죄소년·촉법소년 기준과 송치·심리·항고 절차, 보호처분 1호~10호와 전과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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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7.07

합의해도 처벌받는 폭행이 있다 ― ‘특수폭행’과 위험한 물건의 기준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이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기준과 형량을 가르는 누범 가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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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7.03

멜로디가 비슷하면 표절일까? 음악 저작권 침해의 두 가지 기준

저작권 침해의 두 요건(의거성·실질적 유사성)과 보호받는 표현, 오마주와 표절을 구분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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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6.07.02

재즈 뮤지션 연주료 미지급 사태, 피해 연주자를 대리합니다

서울 마포구 재즈 클럽의 연주료 미지급 사태에서 피해 연주자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투데이신문 보도 관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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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6.07.02

형사 사건, 체포·구속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체포·구속 전후의 대응이 사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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