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은 법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 통지 기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과 연 12% 지연이자까지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과 소멸시효(10년),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순서, 가압류로 재산 먼저 묶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가 목적입니다. 범죄소년·촉법소년 기준과 송치·심리·항고 절차, 보호처분 1호~10호와 전과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이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기준과 형량을 가르는 누범 가중을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두 요건(의거성·실질적 유사성)과 보호받는 표현, 오마주와 표절을 구분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재즈 클럽의 연주료 미지급 사태에서 피해 연주자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투데이신문 보도 관련 소식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체포·구속 전후의 대응이 사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