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칼럼 2026.09.13

협의이혼 의사확인, 법원에서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이혼신고와 재산분할이라는 숙제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의사확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숙려기간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 협의, 그리고 이 절차에서 다루지 않는 재산분할·위자료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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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13

재산분할,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가 가릅니다

재산분할은 등기부상 명의가 아니라 재산을 실제로 어떻게 형성하고 지켜왔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특유재산도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채무 분할과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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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13

양육비, 부모의 합의로 지워지지 않는 자녀의 권리 ― 이행명령부터 재산조회까지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만으로 없앨 수 없는 자녀 본인의 권리입니다. 산정은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가 축이 되고, 미지급 시에는 이행명령에서 과태료·감치,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재산조회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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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13

벌금 냈는데 왜 면허는 취소되나요 ―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의 두 트랙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이와 별개로 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근거 조문도 결정 기관도 다른 별개의 절차여서, 한쪽에서 선처를 받아도 다른 쪽 결과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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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13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진실이 무죄가 되지 않는 이유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은 진실성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함께 갖춰야 해 생각보다 좁은 문이고, 온라인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공연성 판단과 피해자·피의자의 초기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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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13

같은 사실, 다른 결론 ― 차용금 사기와 채무불이행을 가르는 것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죄를 가르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빌릴 당시의 마음이라는 점을, 편취의 고의를 추단하는 정황과 무고의 위험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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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13

판결을 받고도 못 받는다면 ― 강제집행은 재산을 찾는 순서에서 갈립니다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재산명시와 감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로 이어지는 순서와 재산 종류별 집행 방법, 그리고 실익 판단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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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13

명도소송, 내 집인데 왜 마음대로 못 하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면 오히려 주거침입·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짚고 주택과 상가의 차임 연체 해지 요건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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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13

저작권 경고가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 유튜브 영상 속 음악 저작권의 두 층위

Content ID 클레임 여부와 저작권법상 책임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판단됩니다. 커버 영상과 원음원 삽입은 걸리는 권리 자체가 다르고, 신탁관리단체의 이용허락이 영상 결합 이용까지 자동으로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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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13

학폭위 조치로 끝난 줄 알았는데 ― 학교폭력, 두 개의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의 학폭위 절차와 경찰·법원의 소년·형사 절차가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조치 종류부터 생활기록부 기재, 불복 절차까지 부모가 초기에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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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13

소년원 보내지면 전과자가 되나요 ― 보호처분과 소년원 송치의 오해와 진실

소년원 송치를 감옥으로, 보호처분을 전과로 여기는 오해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8호·9호·10호의 기간 상한과 임시퇴원, 학적 유지와 면회 절차를 정리하고, '몇 개월이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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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08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할 것 ― 요건·서류·기간, 그리고 등기 뒤에 남는 일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먼저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023년 개정 내용, 신청 요건과 서류, 비용 청구, 등기 뒤의 회수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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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08

가압류 신청,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 ― 요건과 담보, 그리고 채무자의 반격

가압류는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하고 담보를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동산·예금·급여 가압류의 차이, 담보와 해방공탁, 제소명령과 부당가압류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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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08

지급명령, 재판 없이 집행권원을 얻는 가장 빠른 길 ― 그리고 이의신청이 나왔을 때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내리는 독촉절차입니다. 인지는 소장의 10분의 1,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요건과 비용, 이의신청 이후의 흐름, 지급명령이 맞지 않는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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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07

촉법소년은 정말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 만 10~13세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

형사처벌은 없지만 절차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경찰서장의 직접 송치, 12세면 가능한 장기 소년원 송치, 부모에게 남는 손해배상 책임, 학교폭력 절차와의 관계, 연령 하향 논의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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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07

소년부 송치와 역송 ― 아이 사건이 형사법정으로 갈지, 소년부로 갈지 갈리는 자리

검사의 소년부 송치와 법원의 송치, 그리고 소년부가 다시 검사에게 보내는 역송까지. 두 개의 길이 어디서 갈리는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언제 무엇을 해야 방향이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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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07

보호처분이 너무 무겁다면 ― 항고 7일, 그리고 항고로는 안 되는 것들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기간은 7일, 고지받은 날은 세지 않습니다. 항고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처분 변경 신청권은 부모에게 없습니다. 항고 사유와 절차, 항고가 아닌 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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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9.02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면 ―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

분류심사원 위탁은 보호처분이 아니라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입니다. 기간 1개월(1회 연장), 위탁되면 국선보조인이 반드시 선정됩니다. 심사 내용, 위탁 변경 신청, 부모가 한 달 동안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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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8.26

2초만 샘플링해도 허락은 두 곳에서 ― 샘플 클리어런스가 필요한 이유

샘플 하나에 권리자는 둘 ― 작곡가의 저작재산권과 실연자·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짧으니까·비영리니까 괜찮다'는 오해, 발매 전 샘플 클리어런스 절차, 무단 발매 시 민·형사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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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8.21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 어디까지 보나 ― 대법원이 그은 전자정보 압수의 선

임의제출해도 혐의 관련 최소한의 정보만 압수 대상입니다. 별건 자료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 중단 후 별도 영장이 원칙이고, 범위를 넘은 압수는 사후영장·증거동의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도1753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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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8.12

흉기를 들었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본 정당행위의 '전체 그림'

폭행당한 끝에 부엌칼을 든 조카가 오히려 기소됐습니다. 1·2심 유죄를 뒤집은 대법원의 판단 기준과, 칼을 든 '그 순간'만 떼어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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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8.11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본 '폭행'의 실질

마시던 컵에 몰래 체액을 넣은 사건. 손 한 번 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습추행 법리부터 파기환송의 의미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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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8.04

세입자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의무

수선의무, 방해배제의무, 비용상환의무, 계약갱신요구권 응할 의무, 2023년 신설된 정보제공의무, 보증금 반환의무까지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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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7.19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절차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은 법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 통지 기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과 연 12% 지연이자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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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7.13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 대여금 반환의 현실적 절차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과 소멸시효(10년),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순서, 가압류로 재산 먼저 묶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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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7.10

우리 아이가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 소년보호사건과 보호처분 1호~10호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가 목적입니다. 범죄소년·촉법소년 기준과 송치·심리·항고 절차, 보호처분 1호~10호와 전과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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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7.07

합의해도 처벌받는 폭행이 있다 ― ‘특수폭행’과 위험한 물건의 기준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이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기준과 형량을 가르는 누범 가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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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6.07.03

멜로디가 비슷하면 표절일까? 음악 저작권 침해의 두 가지 기준

저작권 침해의 두 요건(의거성·실질적 유사성)과 보호받는 표현, 오마주와 표절을 구분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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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6.07.02

재즈 뮤지션 연주료 미지급 사태, 피해 연주자를 대리합니다

서울 마포구 재즈 클럽의 연주료 미지급 사태에서 피해 연주자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투데이신문 보도 관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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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6.07.02

형사 사건, 체포·구속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체포·구속 전후의 대응이 사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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