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변호사 최우준 · 법률사무소 청무 https://chung-mu.com/column/ 변호사 최우준(법률사무소 청무)의 법률 칼럼 ko Sun, 13 Sep 2026 09:00:00 +0900 저작권 경고가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 유튜브 영상 속 음악 저작권의 두 층위 https://chung-mu.com/column/youtube-music-copyright/ https://chung-mu.com/column/youtube-music-copyright/ Sun, 13 Sep 2026 09:00:00 +0900 엔터테인먼트·IP Content ID 클레임 여부와 저작권법상 침해 판단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이뤄집니다. 커버 영상과 원음원 삽입은 걸리는 권리(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 자체가 다르고, 신탁관리단체의 이용허락이 영상 결합 이용까지 자동으로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인용·공정이용의 한계와 침해 시 민·형사 책임(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제136조)까지 변호사 최우준이 정리했습니다. 학폭위 조치로 끝난 줄 알았는데 ― 학교폭력, 두 개의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https://chung-mu.com/column/school-violence-juvenile/ https://chung-mu.com/column/school-violence-juvenile/ Sun, 13 Sep 2026 09:00:00 +0900 형사 학교의 학폭위 절차와 경찰·법원의 소년·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치 종류, 생활기록부 기재, 불복 절차, 부모가 초기에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가 가릅니다 https://chung-mu.com/column/property-division-standards/ https://chung-mu.com/column/property-division-standards/ Sun, 13 Sep 2026 09:00:00 +0900 가사·상속 집도 예금도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유지 경위를 보는 절차입니다. 특유재산의 예외, 가사노동의 기여, 채무 분할, 2년 제척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진실이 무죄가 되지 않는 이유 https://chung-mu.com/column/online-defamation-insult/ https://chung-mu.com/column/online-defamation-insult/ Sun, 13 Sep 2026 09:00:00 +0900 형사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이 왜 좁은 문인지, 온라인 명예훼손과 공연성 판단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소년원 보내지면 전과자가 되나요 ― 보호처분과 소년원 송치의 오해와 진실 https://chung-mu.com/column/juvenile-reformatory-release/ https://chung-mu.com/column/juvenile-reformatory-release/ Sun, 13 Sep 2026 09:00:00 +0900 형사 소년원 송치는 8호·9호·10호로 나뉘고 기간은 상한일 뿐 확정된 형기가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학적도 유지됩니다. 부모가 흔히 하는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실, 다른 결론 ― 차용금 사기와 채무불이행을 가르는 것 https://chung-mu.com/column/fraud-borrowed-money/ https://chung-mu.com/column/fraud-borrowed-money/ Sun, 13 Sep 2026 09:00:00 +0900 형사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다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가르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빌릴 당시의 마음이라는 점을, 편취의 고의를 추단하는 정황과 무고의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내 집인데 왜 마음대로 못 하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https://chung-mu.com/column/eviction-lawsuit/ https://chung-mu.com/column/eviction-lawsuit/ Sun, 13 Sep 2026 09:00:00 +0900 부동산 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면 주거침입·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순서와 차임 연체 해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벌금 냈는데 왜 면허는 취소되나요 ―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의 두 트랙 https://chung-mu.com/column/drunk-driving-punishment/ https://chung-mu.com/column/drunk-driving-punishment/ Sun, 13 Sep 2026 09:00:00 +0900 형사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형사처벌과 제93조에 따른 면허 행정처분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별개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과 두 절차가 엇갈리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법원에서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이혼신고와 재산분할이라는 숙제 https://chung-mu.com/column/consensual-divorce-procedure/ https://chung-mu.com/column/consensual-divorce-procedure/ Sun, 13 Sep 2026 09:00:00 +0900 가사·상속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의사확인과 이혼신고를 모두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숙려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이고(민법 제836조의2), 이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를 미루다 효력을 잃는 경우와 재산분할을 놓치는 실무의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못 받는다면 ― 강제집행은 재산을 찾는 순서에서 갈립니다 https://chung-mu.com/column/compulsory-execution-assets/ https://chung-mu.com/column/compulsory-execution-assets/ Sun, 13 Sep 2026 09:00:00 +0900 민사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강제집행은 멈춥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재산명시(제61조)와 불출석·거짓 명시에 대한 감치(제68조), 재산조회(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제70조)로 재산을 찾는 순서와, 부동산·예금·급여·유체동산별 집행 방법(제78조·제223조·제229조·제188조)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부모의 합의로 지워지지 않는 자녀의 권리 ― 이행명령부터 재산조회까지 https://chung-mu.com/column/child-support-calculation/ https://chung-mu.com/column/child-support-calculation/ Sun, 13 Sep 2026 09:00:00 +0900 가사·상속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만으로 없앨 수 없는 자녀 본인의 권리입니다(민법 제913조·제974조·제837조). 산정은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가 축이 되고, 미지급 시에는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시작으로 과태료·감치(제67조·제68조),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제63조의2·제63조의3), 재산조회(제48조의2·제48조의3)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 ― 요건과 담보, 그리고 채무자의 반격 https://chung-mu.com/column/provisional-attachment/ https://chung-mu.com/column/provisional-attachment/ Tue, 08 Sep 2026 09:00:00 +0900 민사 가압류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하고, 담보를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동산·예금·급여 가압류의 차이, 담보와 해방공탁, 제소명령과 부당가압류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재판 없이 집행권원을 얻는 가장 빠른 길 ― 그리고 이의신청이 나왔을 때 https://chung-mu.com/column/payment-order/ https://chung-mu.com/column/payment-order/ Tue, 08 Sep 2026 09:00:00 +0900 민사 지급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내리는 독촉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인지는 소장의 10분의 1,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요건·비용·기간, 이의신청 이후의 흐름과 지급명령이 맞지 않는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할 것 ― 요건·서류·기간, 그리고 등기 뒤에 남는 일 https://chung-mu.com/column/lease-registration-order/ https://chung-mu.com/column/lease-registration-order/ Tue, 08 Sep 2026 09:00:00 +0900 민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2023년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 요건과 서류, 기간, 등기 완료 전 전출의 함정, 비용 청구와 다음 단계까지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이 너무 무겁다면 ― 항고 7일, 그리고 항고로는 안 되는 것들 https://chung-mu.com/column/juvenile-disposition-appeal/ https://chung-mu.com/column/juvenile-disposition-appeal/ Mon, 07 Sep 2026 09:00:00 +0900 형사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항고 기간은 7일이고 고지받은 날은 세지 않습니다. 항고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며(소년법 제46조), 처분 변경 신청권은 부모에게 없습니다(제37조). 항고 사유와 절차, 항고가 아닌 길을 정리했습니다. 소년부 송치와 역송 ― 아이 사건이 형사법정으로 갈지, 소년부로 갈지 갈리는 자리 https://chung-mu.com/column/juvenile-court-transfer/ https://chung-mu.com/column/juvenile-court-transfer/ Mon, 07 Sep 2026 09:00:00 +0900 형사 검사의 소년부 송치(소년법 제49조), 법원의 송치(제50조), 소년부가 다시 검사에게 보내는 역송(제49조 제2항·제7조)의 구조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언제 무엇을 해야 갈림길이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은 정말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 만 10~13세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 https://chung-mu.com/column/chokbeop-juvenile/ https://chung-mu.com/column/chokbeop-juvenile/ Mon, 07 Sep 2026 09:00:00 +0900 형사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입니다. 형사처벌은 없지만 경찰서장이 곧바로 소년부로 송치하고, 12세면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며,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에게 남습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면 ―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 https://chung-mu.com/column/juvenile-classification-center/ https://chung-mu.com/column/juvenile-classification-center/ Wed, 02 Sep 2026 09:00:00 +0900 형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보호처분이 아니라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입니다. 기간 1개월(1회 연장), 위탁되면 국선보조인 필수 선정. 심사 내용, 위탁 변경 신청, 부모가 한 달 동안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2초만 샘플링해도 허락은 두 곳에서 ― 샘플 클리어런스가 필요한 이유 https://chung-mu.com/column/music-sampling-clearance/ https://chung-mu.com/column/music-sampling-clearance/ Wed, 26 Aug 2026 09:00:00 +0900 엔터테인먼트·IP 샘플링은 저작재산권(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이라는 별개의 권리 두 묶음을 건드립니다. 짧은 이용·비영리 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판단의 핵심은 식별 가능성입니다. 발매 전 저작권 창구와 마스터 창구 양쪽에서 서면 허락을 받는 샘플 클리어런스 절차, 무단 발매 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저작권법 제136조)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 어디까지 보나 ― 대법원이 그은 전자정보 압수의 선 https://chung-mu.com/column/smartphone-consent-seizure/ https://chung-mu.com/column/smartphone-consent-seizure/ Fri, 21 Aug 2026 09:00:00 +0900 형사 대법원 2025도17532 판결 정리. 휴대폰 등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해도 압수 대상은 혐의사실 관련 최소한의 전자정보에 한정되고,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 중단 후 별도 영장이 필요하며, 범위를 넘은 압수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사후영장·증거동의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이미징)은 삭제·폐기 대상이며 다시 탐색할 수 없습니다. 흉기를 들었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본 정당행위의 '전체 그림' https://chung-mu.com/column/justifiable-act-knife-defense/ https://chung-mu.com/column/justifiable-act-knife-defense/ Wed, 12 Aug 2026 09:00:00 +0900 형사 성추행을 폭로한 조카의 집에 찾아와 폭행하고 가위로 위협한 삼촌. 부엌칼을 들고 맞선 조카는 특수협박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유죄였지만, 대법원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2024도12616). 정당행위 5요건의 종합 평가, 긴급성·보충성의 의미, 소극적 방어행위의 경계를 정리.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이 본 '폭행'의 실질 https://chung-mu.com/column/non-contact-indecent-assault/ https://chung-mu.com/column/non-contact-indecent-assault/ Tue, 11 Aug 2026 09:00:00 +0900 형사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체액을 넣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물건에 한 행위라도 실질이 신체를 향했다면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26도2156, 파기환송). 기습추행 법리, 유형력의 실질 판단, 추행의 기준을 정리. 세입자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의무 https://chung-mu.com/column/landlord-obligations/ https://chung-mu.com/column/landlord-obligations/ Tue, 04 Aug 2026 09:00:00 +0900 부동산 월세만 잘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지만, 법은 임대인에게도 여러 의무를 지웁니다. 수선의무, 방해배제의무, 비용상환의무, 계약갱신요구권 응할 의무, 정보제공의무, 보증금 반환의무까지 정리.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절차 https://chung-mu.com/column/jeonse-deposit-return/ https://chung-mu.com/column/jeonse-deposit-return/ Sun, 19 Jul 2026 09:00:00 +0900 부동산 전세 만기에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은 법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 통지 기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지급명령·보증금 반환 소송과 연 12% 지연이자, 강제경매·반환보증까지 정리. 빌려준 돈, 차용증 없어도 받을 수 있을까? ― 대여금 반환의 현실적 절차 https://chung-mu.com/column/unpaid-loan-recovery/ https://chung-mu.com/column/unpaid-loan-recovery/ Mon, 13 Jul 2026 09:00:00 +0900 민사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성립과 입증, 소멸시효 10년과 중단,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소송 순서, 가압류까지 정리. 우리 아이가 소년부에 송치됐다면 ― 소년보호사건과 보호처분 1호~10호 https://chung-mu.com/column/juvenile-protection-cases/ https://chung-mu.com/column/juvenile-protection-cases/ Fri, 10 Jul 2026 09:00:00 +0900 형사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가 목적입니다. 범죄소년·촉법소년 기준, 송치부터 심리·항고까지의 절차, 보호처분 1호~10호와 전과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합의해도 처벌받는 폭행이 있다 ― '특수폭행'과 위험한 물건의 기준 https://chung-mu.com/column/special-assault-dangerous-object/ https://chung-mu.com/column/special-assault-dangerous-object/ Tue, 07 Jul 2026 09:00:00 +0900 형사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기준과 형량을 가르는 누범 가중 정리. 멜로디가 비슷하면 표절일까? 음악 저작권 침해의 두 가지 기준 https://chung-mu.com/column/music-copyright-plagiarism-vs-homage/ https://chung-mu.com/column/music-copyright-plagiarism-vs-homage/ Fri, 03 Jul 2026 09:00:00 +0900 엔터테인먼트·IP 저작권 침해의 두 요건(의거성·실질적 유사성), 보호받는 표현과 자유로운 재료의 구분, 오마주와 표절 판별법 정리. 재즈 뮤지션 연주료 미지급 사태, 피해 연주자를 대리합니다 https://chung-mu.com/column/jazz-musicians-unpaid-fees/ https://chung-mu.com/column/jazz-musicians-unpaid-fees/ Thu, 02 Jul 2026 09:00:00 +0900 소식 서울 마포구 재즈 클럽의 연주료 미지급 사태에서 변호사 최우준이 피해 연주자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사 사건, 체포·구속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https://chung-mu.com/column/criminal-defense-early-lawyer/ https://chung-mu.com/column/criminal-defense-early-lawyer/ Thu, 02 Jul 2026 09:00:00 +0900 형사 형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과 체포·구속 전후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한 Q&A.